바이브 코딩 게임으로 돈 버는 과정 | 국내 유료 웹게임 정식 오픈까지

먼저 알 단어

먼저 단어만 잡아 둔다.

게임물은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정보처리 기술로 오락을 할 수 있게 만든 영상물이다. 여가, 학습, 운동 효과는 거기에 딸려 와도 된다.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HTML 게임도 이 정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모바일 앱만 게임인 것이 아니다.

게임제작업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해서 만드는 영업이다. 영업으로 하려면 구청 등에 등록한다. 신고로 대신되는 구조가 아니다.

게임배급업은 게임물을 수입하거나, 저작권을 가지고 다른 게임 제공 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이다. 자기 사이트에 자기 게임을 올리는 일과 항상 같지는 않다.

게임제공업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영업이다. 다만 허가와 등록이 따로 붙은 것은 성인 오락실 유형, 전체이용가 오락실 유형, PC방 유형이다. 자기 도메인에 웹게임을 올리는 일을 PC방 등록과 같은 절차로 보면 안 된다.

등급분류는 그 게임의 내용을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중 어디로 볼지 정하는 절차이다. 국내에서 유통하거나 이용하게 하려고 만들거나 배급하기 전에 받는 것이 원칙이다.

통신판매는 인터넷처럼 비대면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이다. 게임 이용권이나 게임 자체를 사이트에서 파는 계약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PG는 카드와 간편결제를 대신 받아 주는 결제회사이다. 결제를 붙였다고 등급이나 통신판매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필수와 조건과 선택

국내 이용자에게 유료로 여는 웹게임을 기준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국내 유료 웹게임을 기준으로 일을 나누면 아래 표와 같다. 표 다음 문단이 각 칸의 조건이다.

핵심 포인트: 브라우저에서 열린다고 웹서비스로만 보면 게임산업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세금이 각각 남는다. 결제 연동은 그 순서를 대신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는 일

돈을 받는 영업이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할 수 있다. 법인은 필수가 아니다. 게임을 영업으로 만들면 관할 시, 군, 구에 게임제작업 등록을 한다. 국가, 교육기관의 자체 연수, 공공기관 홍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예외가 아니면 등록이 원칙이다. 국내에 내놓기 전에 등급분류를 받는다. 예외는 아래 등급 절에 적힌 경우뿐이다. 유료 공개는 그 예외에 잘 안 들어간다. 사이트 첫 화면과 결제 전에, 법이 정한 사업자 정보와 거래 조건을 보여 준다. 회원 정보나 결제 정보를 다루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만들어 공개한다. 등급, 제작, 배급하는 자의 상호, 게임물 내용정보를 게임 쪽에 표시한다. 유료이고 결과가 운으로 갈리는 아이템이 있으면 확률 정보를 표시한다. 게임을 한 번에 판매하기만 하면 이 의무는 보통 없다.

조건이 맞을 때만

통신판매업 신고. 원칙은 신고이다. 직전 연도 통신판매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면제여도 사업자 정보 표시는 남는다. 결제회사가 신고번호를 요구하면 면제와 별도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게임배급업 등록. 게임을 들여오거나, 저작권을 관리하면서 다른 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일 때 등록한다. 자기 게임만 자기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면 제작업 등록이 중심이다. 오락실, PC방 유형의 허가나 등록. 물리적 영업장에서 기기를 두고 이용하게 할 때의 절차이다. 웹게임 서버를 연다고 이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시험용 게임물 확인. 개발 중 성능, 안전, 만족도를 보는 시험이고 시행령 별표의 기준을 갖춘 뒤 위원회 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등급분류 예외가 된다. 유료 오픈 베타라고 자동으로 시험용이 되지 않는다. 비영리, 단순 공개의 등급 예외. 국내에서 영리 없이, 개인이나 동호회가 단순 공개하려고 만든 게임으로 시행령이 정한 범위일 때이다. 돈을 받으면 이 칸이 아니다.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 예외에서 빠진다. 자체등급분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만 할 수 있다. 매출이나 자본, 전담 인력 요건이 있다. 작은 웹게임을 자기 도메인에 올렸다고 스스로 등급을 매기는 제도가 아니다. 앱 마켓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인 경우는 그 마켓에 올릴 때의 이야기다. 확률 표시. 이용자가 직간접으로 돈을 내고 사는 아이템인데, 종류, 효과, 성능이 우연으로 정해질 때 표시한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절차. 회원 정보가 외국 서버에서 저장되거나 조회될 때 적용한다. 화면만 외국 CDN을 스치는 것과, 개인정보가 국외로 가는 것은 다를 수 있으니 저장 위치를 확인한다. 내용수정신고. 이미 등급을 받은 게임의 내용을 고칠 때, 등급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수정이 아니면 사전에 또는 수정 후 24시간 안에 신고한다.

선택

주식회사 등 법인 설립. 책임 분리나 투자가 필요할 때의 선택이다. 유료 웹게임의 법정 전제는 아니다. 일반과세 선택. 간이과세가 가능한 업종, 규모여도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반대는 업종과 지역에 따라 막힐 수 있다. 국내 PG가 아닌 외국 카드 결제. 기술적으로 붙일 수는 있어도, 한국에서 유료로 서비스할 때의 등급분류와 통신판매, 표시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 결제대금예치나 피해보상보험.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일부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알려야 하는 항목이 있으나, 법령이 제외하는 거래가 있다. 디지털 게임 결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상품 구조를 보고 시행령까지 확인한다. 이 글에서 모든 웹게임에 에스크로가 필수라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브라우저 게임과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게임물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로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그에 딸려 여가, 학습, 운동 효과를 높이도록 만든 영상물이라고 정의한다. 사행성게임물, 관광진흥법의 관광사업 대상(테마파크 예외는 별도), 문체부가 고시하는 혼합물은 이 정의에서 뺀다.

그래서 웹이라서 빠지지 않는다.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브라우저 게임이라도, 하는 일이 놀이이면 게임물 정의에 닿는다. 반대로 계산기, 편집기, 업무 도구처럼 오락이 본령이 아니면 게임물이 아닐 수 있다. 학습용이라도 오락이 중심이면 게임물일 수 있고, 교육, 공익 목적이라고 해서 곧바로 등급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면제는 별도 요건이 있다.

판례도 이름을 보고 자르지 않는다. 스크린골프는 영상 이용이 본령이라기보다 운동 시설에 가깝다고 본 사례가 있다. 브라우저에서 점수를 내고 스테이지를 깨는 게임은 그 사례와 다르다.

프로토타입은 아직 누구에게도 이용시키지 않는 개발 중 파일이다. 그 단계의 코딩 자체가 등급 신청은 아니다. 링크를 열어 국내 이용자가 플레이하게 하거나,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면 이미 서비스이다. 친구 몇 명이라고 해서 법령이 자동으로 예외를 주지는 않는다. 비영리 단순 공개 예외에 들어가는지는 영리와 내용, 공개 방식을 따로 본다.

사행성게임물은 게임물 정의에서 빠지고, 등급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 베팅, 배당, 우연으로 결과가 나면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것,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를 모사한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구조를 웹게임으로 포장하는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등급이 거부될 수 있고, 도박 법령의 문제까지 간다.

사업자등록

국세청 사업자등록은 게임제작업 등록과 다른 서류이다. 하나는 세금의 사업자 번호이고, 하나는 게임 영업의 등록이다. 둘 다 필요한 경우가 많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혼자 만들고 혼자 정산하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법인을 세우지 않았다고 유료 서비스를 못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은 계약과 책임의 주체를 나누고 싶을 때의 선택이다. 투자 유치가 없다면 개인사업자부터 열고, 나중에 법인 전환을 검토해도 된다. 전환 때는 기존 등록과 결제 가맹의 명의를 다시 맞춰야 한다.

업종

게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공급하는 업종으로 등록한다.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국세청 업종코드 번호까지는 현행 코드표로 확정하지 못했다. 홈택스 업종 검색이나 세무서 안내에 나오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코드를 쓴다. 엉뚱한 도소매 코드로 등록하면 간이과세, 현금영수증, 결제회사 업종 심사가 어긋날 수 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는, 간이과세 범위를 가르는 대통령령상 금액을 1억4백만원으로 두고 있다. 이 조문은 2026년 4월 1일 시행 시행령 페이지에서 확인했다. 기준은 직전 해의 공급대가 합계이다. 그해에 새로 시작했거나 휴업이 있으면 실제 기간을 12개월로 환산하는 규정이 같은 조에 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을 적어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1억4백만원 미만이라고 모두 간이과세인 것은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조, 도매, 전문 서비스 등 여러 사업을 간이과세에서 빼거나, 지역, 규모 기준으로 뺄 수 있게 한다. 게임 소프트웨어가 어느 호에 들어가는지는 업종과 사업장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등록 화면에서 간이과세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안 되면 일반과세로 연다.

일반과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중심이다. 개인이 카드로 게임을 사면 보통 카드 매출전표가 그 거래를 증명한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써야 하는 업종인지를 홈택스에서 확인한다. 게임 업종이 의무발행 업종인지는 이 글에서 목록까지 대조하지 못했다.

매출이 생기면 과세유형에 맞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결제회사에 수수료를 줬다는 이유만으로 매출 신고가 끝나지는 않는다.

게임제작업 등록

제25조는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라고 한다. 등록 없이 가능한 경우는 국가, 지자체 제작, 법령상 교육, 연수기관의 자체 교육용, 공공기관의 홍보용, 그리고 기기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만드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이다. 개인이 유료 웹게임을 만들어 파는 일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은 신고가 아니다. 조문과 서식의 이름은 등록이다. 게임배급업도 같은 조에서 등록 대상이다. 자기 게임을 자기가 서비스하기만 하면 배급업 등록까지 자동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른 회사 게임을 들여 공급하거나, 저작권을 관리하면서 남에게 게임을 넘기는 영업이면 배급업을 따로 본다.

서식(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개정 표시 2020. 2. 18. 서식)이 적는 제출서류는 다음이다.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만. 제작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빌려 쓰는 장비도 포함.

법인이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다. 집이나 자기 건물을 영업소로 쓰면 임대차계약서는 임차가 아니므로 그 칸이 아닐 수 있다. 관할 구청이 영업소 사용권을 어떻게 보는지는 접수 전에 묻는다. 서식의 처리기간은 3일이다. 대표자, 제작품목, 영업소 소재지, 공장 소재지를 바꾸면 변경등록을 한다. 변경등록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고, 그 기간에 통지가 없으면 다음 날 변경등록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다. 영업을 폐지하면 서식 안내대로 폐업 신고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제작업을 한 경우의 벌칙은 제45조 제2호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서식 안내문도 같은 취지를 적고 있다. 변경등록을 빠뜨린 때의 과태료 금액은 서식 하단에 1천만원 이하라고 적혀 있으나, 과태료 조문 번호는 이 글에서 본칙까지 다시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금액은 서식 안내로만 기억하고 현행 과태료 조항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제26조의 허가, 등록은 일반게임제공업(허가),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 또는 신고)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PC방처럼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그 자리에서 이용하게 하는 영업이다. 정보통신망으로 게임을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단서가 제26조 제2항에 있다. 이것은 PC방,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의제하는 문장이지, 웹게임 제작자에게 통신사 신고를 새로 받으라는 뜻으로 읽히지는 않는다. 부가통신 신고 제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웹게임 1인 개발자가 먼저 할 영업 등록은 제25조의 게임제작업이다.

완성과 공개의 순서

법에는 바이브 코딩이 끝났다는 단계가 없다. 실무에서 완성은 등급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빌드이다. 플레이 영상, 게임 설명, 과금이 있다면 그 구조, 폭력, 선정, 사행처럼 등급에 들어가는 요소가 보여야 한다.

순서는 이렇게 갈린다.

만드는 트랙은 언제든 돌아가도 된다. 사업자등록 전에 코드를 짜도 된다. 외부에 유료로 열지만 않으면 된다.

내는 트랙은 순서가 있다. 국내 이용자에게 열기 전에 등급이 끝나 있거나, 등급 예외로 확인되어 있어야 한다. 제21조는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배급하기 전에 등급을 받으라고 한다. 문언은 제작 전이라고도 읽을 수 있다. 실무는 심사할 수 있는 버전을 만들어 신청하고, 그 다음에 공개한다. 미완성 스케치를 먼저 등급 신청할 필요는 없고, 공개부터 하고 등급을 나중에 받는 것은 제32조가 금지하는 무등급 유통이 될 수 있다.

유료로 여는 날은 등급, 사업자 표시, 약관, 환불, 개인정보, 그리고 통신판매 신고 또는 면제 판단이 갖춰진 뒤이다. 결제 버튼만 먼저 켜는 베타는 정식 오픈과 같은 의무를 거의 그대로 진다.

등급분류

신청 창구

제21조 제1항은, 게임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하려고 제작하거나 배급하려는 사람에게 그 전에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한다. 받는 곳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다.

웹게임을 자기 도메인에서 국내에 유료로 열면, 지정 사업자가 아닌 1인 개발자는 위원회(또는 등급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신청하는 쪽이 원칙이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게임법 제24조의2와 위탁 계약에 따라, 국내 사업자와 개인이 PC 온라인, 비디오 콘솔 게임물의 등급을 자기들에게 신청한다고 안내한다. 같은 페이지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는다고도 적는다. 창구가 페이지 안에서 겹쳐 보이므로, 웹 브라우저 게임을 PC, 온라인으로 넣을지 기타 캐주얼로 넣을지, 청소년이용불가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는 신청 전에 해당 위원회 안내로 확인한다. 사행성 판단이 끼면 게임물관리위원회 쪽으로 넘어간다는 안내가 있다.

등급 이름은 아직 네 개이다. 제21조 제2항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를 둔다. 누구나, 12세 미만 이용 불가, 15세 미만 이용 불가, 청소년 이용 불가라는 뜻이다. 오락실, PC방 자리에 설치하는 게임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둘로만 나누는 특례가 있으나, 자기 사이트의 웹게임에는 그 특례를 그대로 씌우지 않는다.

등급 이름은 법 제21조 제2항에 네 개가 있다.

자체등급분류가 아닌 이유

제21조의2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문체부장관이 3년 이내로 지정한다. 최근 3년 평균 매출이나 자본금이 문체부령 기준 이상이고, 등급분류책임자와 전담 인력이 있어야 한다. 지정사가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게임도 한정되고, 청소년이용불가와 오락실용 게임은 빠진다. 새로 연 개인 사이트는 이 지정을 받은 상태가 아니다. 작은 게임이라서, 웹이라서, 전체이용가라서 자체등급이 되는 것이 아니다.

등급 예외

제21조 제1항 단서의 예외는 네 갈래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대회나 전시용. 교육, 학습, 종교, 공익 홍보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시행령 제11조의3은 여기서 국가,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이 만드는 게임, 그리고 그 밖의 자가 국내에서 영리 없이 만들되 청소년이용불가 수준은 뺀 게임을 말한다. 개발 과정의 시험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 기준, 절차를 갖춰야 한다. 영리 목적이 아닌 제작, 배급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시행령은 이를 개인, 동호회 등이 국내에서 단순 공개하려고 창작한 게임이라고 한다. 청소년이용불가 수준의 내용은 제외한다.

유료 웹게임은 2번과 4번에 들어가지 않는다. 해외에서만 서비스하므로 국내 등급이 면제된다는 문장은, 이번 조사에서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국내에서 접속하고 국내에서 결제하면 국내 이용 제공으로 보고 등급을 받는 쪽이 맞다.

시험용은 확인증이 있어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의4는 사행성 유형이 아닐 것, 별표 1의 기준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제작업자나 배급업자가 확인신청서를 내면, 위원회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하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시험용임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표시하고, 이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기간 안에 못 끝내면 연장은 2회까지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해 주게 되어 있다. 별표 1의 기간, 인원, 유료 가능 여부의 숫자는 이번 조사에서 별표 원문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그 숫자를 추측해 베타를 열지 말고, 별표 1을 읽거나 확인 신청을 먼저 한다. 돈을 받고 아무나 들어오게 연 베타는 시험용 면제로 단정할 수 없다.

신청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온라인 신청이다. 수수료 표는 같은 사이트에 올라가 있고, 표 제목은 2013년 2월 7일부터라고 되어 있다. 계산은 플랫폼 기초가액에 이용 형태, 장르, 한글 여부를 곱하는 구조이고, 부가세가 포함된다고 적혀 있다. 용량이 작은 캐주얼, 플래시 유형은 PC 다운로드 게임과 다른 기초가액 칸이 있다. 브라우저 게임이 어느 칸인지는 신청 분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금액을 하나 찍어 주지 않는다. 신청 화면의 현재 수수료를 본다. 표가 2013년 기준으로 표기되어 있으니 더더욱 전화나 신청 매뉴얼로 현재 금액을 확인한다.

내용을 고친 뒤

제21조 제5항은, 등급을 받은 게임의 내용을 수정하면 문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거나 수정 후 24시간 안에 신고하라고 한다. 기존 등급과 내용정보에 영향이 없음이 분명한 경미한 수정은 예외이다. 그 경미한 범위는 부령에 있으므로, 버그 수정이라고 전부 신고 면제라고 보면 안 된다. 과금 방식, 아이템, 시나리오, 폭력이나 선정 표현이 바뀌면 신고 쪽으로 본다.

위원회가 등급 변경이 필요할 정도의 수정이라고 보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분류 대상임을 알리고 새 등급을 받게 한다. 이 7일 통지 문장은 2025년 4월 8일 개정으로 조항에 들어와 있다. 재분류를 받지 않거나 등급과 다르게 제공하면 직권 조사가 될 수 있다.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면 제32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다. 벌칙은 제44조 제1항 제2호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등급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45조 제4호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표시 없이 유통하는 행위도 제45조 제7호로 같은 형 범위이다.

통신판매와 화면 표시

전자상거래법 제12조는 통신판매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라고 한다. 신고 사항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도메인,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이 들어간다. 거래 횟수와 규모가 공정위 고시 기준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고시(govbrief에 올라온 시행 2022년 4월 5일 텍스트) 제2조는 두 가지를 면제로 둔다.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가 50회 미만인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이다. 청약철회는 횟수에 넣지 않는다. 올해 처음 판매하면 직전 연도 횟수가 없어 50회 미만 쪽에 걸릴 수 있다. 면제는 권리이지, 결제 심사가 면제를 받아 준다는 뜻은 아니다. 다음 해에 직전 연도 횟수가 50회 이상이고 간이과세자도 아니면 신고 의무가 생긴다.

신고는 관할 시, 군, 구에 하고, 정부24로 신청하는 경로가 있다. 법 문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 창구로 적혀 있다.

신고를 했다면, 청약을 받으려는 표시, 광고에 신고번호와 신고기관 이름을 넣는다. 이것은 제13조 제1항 제3호이다. 면제라서 번호가 없으면, 없는 번호를 만들어 적지 않는다.

사이버몰을 운영하면 제10조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첫 화면에, 알아보기 쉽게 다음을 둔다.

상호와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불만을 처리하는 곳의 주소가 다르면 그 주소도 포함한다.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연결 화면으로 둘 수 있다. 공정위가 공개하는 사업자 정보 페이지로 이어지는 연결

푸터에 작게 숨기되 링크도 없으면 표시로 보기 어렵다. 게임 클라이언트 안에만 두고 사이트 첫 화면에는 없으면, 사이버몰 표시 의무와 어긋날 수 있다. 게임 안의 등급 표시와 사이트 푸터의 사업자 표시는 둘 다 필요하다.

청약을 받기 전에는 제13조 제2항의 거래 조건도 알려야 한다. 상품의 내용, 가격과 지급 방법, 시기, 공급 방법과 시기, 청약철회 기간, 방법, 효과, 환불과 지연 배상, 전자적 공급에 필요한 기술 사항, 불만, 분쟁 처리, 약관이 포함된다. 계약이 되면 그 내용이 적힌 서면을 공급할 때까지 준다. 이메일이나 결제 완료 화면에 남기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이지만, 서면 교부의 예외는 시행령이 정한 사유만 해당한다.

약관과 환불과 미성년자

약관은 제10조가 첫 화면 표시 사항으로 두고, 제13조가 계약 전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라고 한다. 빈 페이지에 약관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안 된다. 가격, 이용 기간, 계정 정지, 서비스 종료 때 남은 이용을 어떻게 할지를 그 게임의 판매 방식에 맞게 적는다.

환불은 물건 쇼핑몰 약관을 그대로 붙여 넣지 않는다. 제17조는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청약철회를 주되, 제2항 제5호에서 용역이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경우를 철회 제한 사유로 둔다. 나눌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이면, 아직 제공하지 않은 부분은 철회가 남는다. 기간의 일수는 제1항이 정하므로, 이 글에 일수를 외워 적지 않는다. 현행 제1항을 약관에 그대로 반영한다.

제한을 쓰려면 제17조 제6항을 같이 지켜야 한다. 청약철회가 안 된다는 사실을 쉽게 보이게 표시해야 하고, 디지털콘텐츠는 그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 철회권이 방해받지 않게 해야 한다. 결제 직후 파일이 열렸으니 환불은 절대 불가라고만 적고, 체험도 고지도 없으면 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반대로, 이미 제공이 시작된 디지털 게임인데 방문 수령 쇼핑몰의 무조건 반품 문장만 있으면 그것 역시 이 상품의 약관이 아니다.

미성년자와 계약할 때는,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제3항이다. 결제 화면에 이 문장이 없고, 나이 확인도 없이 고액 결제를 받으면 분쟁에서 불리하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면 이용 자체를 그 등급에 맞게 막아야 하고, 이것은 환불 문구와 별개이다.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거나, 무료였다 유료 구독으로 바뀌면 제13조 제6항이 정하는 사전 동의와 고지가 있다. 게임 패스를 무료 체험 뒤 자동 유료로 돌리는 구조이면 이 항을 읽는다.

개인정보

이메일, 비밀번호, 결제 식별값, 접속 기록처럼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업무에 쓰려면 개인정보처리자이다. 모을 항목은 회원 가입과 결제, 고객 응대에 필요한 범위로 줄인다. 게임 플레이에 필요 없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까지 기본값으로 받지 않는다.

제30조는 처리방침에 다음을 넣으라고 한다. 처리 목적, 처리, 보유 기간, 파기 절차와 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 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고충 처리 부서의 이름과 연락처. 제3자 제공, 민감정보, 처리 위탁, 가명정보, 자동 수집 장치는 해당할 때만 넣는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작성 지침을 열어 처리 항목처럼 시행령이 보태는 칸을 채운다. 처리방침은 정보주체가 쉽게 보게 공개하고, 바꾸면 그 사실도 공개한다. 방침과 계약 내용이 다르면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한다.

결제회사나 서버 운영회사에 개인정보 처리를 맡기면 위탁이다. 위탁은 제30조에 따라 처리방침에 적는다. 위탁 계약에 넣을 제한은 제26조가 정하므로, 결제 연동 전에 그 조문을 처리방침 문장과 맞춘다.

외국 회사에 개인정보가 저장되거나, 외국에서 조회되면 국외 이전이다. 제28조의8은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예외일 때만 허용한다. 예외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률, 조약의 특별 규정,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해 위탁, 보관이 필요하고 법정 사항을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보호위원회가 정한 인증과 조치, 보호위원회가 보호 수준이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본 국가, 국제기구가 있다. 동의를 받을 때는 미리 이전 항목,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방법, 받는 자의 이름과 연락처, 이용 목적과 보유 기간, 거부 방법, 절차, 효과를 알려야 한다. 이 사항이 바뀌면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해외 호스팅이나 해외 결제를 쓰면 이 조문을 피해서 설계하지 말고, 개인정보가 실제로 어디에 저장되는지부터 확인한다. 회원과 결제 기록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서버에 두고, 그 위치가 한국 밖이면 국외 이전 절차를 밟는다. 방문 통계만 따로 수집하는 도구와, 계정, 결제 같은 본데이터를 두는 곳을 같은 서비스로 가정하지 않는다.

처리방침 없이 이메일만 모으는 사전 예약도 개인정보 처리이다. 유료 오픈 전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는다.

결제

국내에서 카드와 간편결제를 받으려면 보통 국내 PG와 가맹 계약을 한다. 토스페이먼츠 개발자 문서의 계약 안내는 제출 서류를 이렇게 적는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또는 대리인 휴대폰 본인 인증이 있다. 서류는 사진으로 제출할 수 있고, 모든 페이지가 나오게 찍으라고 한다.

이어서 서류와 홈페이지를 심사한다. 같은 문서는 판매 가능한 상품을 하나 이상 올리고, 사이트 하단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유선번호를 넣으라고 한다. 유선번호 자리에 070, 0505, 전국대표번호, 080, 휴대폰 번호를 쓸 수 있다고 적되, 080은 가운데 번호가 0으로 시작하면 안 된다는 제한을 달아 두었다. 그 다음 카드사 심사가 있고, 문서는 카드사 심사를 최대 14일로 적는다. 이것은 법률상 처리 기한이 아니라 그 회사의 안내이다.

이 문서의 제출 서류 목록에는 통장 사본이 없다. 정산금을 받으려면 계좌를 묻는 것이 보통이니, 신청 화면의 목록을 따른다. 다른 PG(나이스, KG이니시스 등)는 서류가 다를 수 있다. 회사마다 가맹 심사와 본인 확인이 있고, 그 심사는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한다. 대리 작성이 가능한 단계가 있더라도 명의와 인증은 사업자 대표의 것이다.

PG 심사가 보는 푸터와, 전자상거래법이 보는 표시는 완전히 같지 않다. 법은 이메일, 이용약관, 사업자정보 공개 페이지 연결, 그리고 신고를 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추가로 요구한다. PG 문구만 맞추고 약관과 이메일을 빼면 심사는 통과해도 법 표시는 남을 수 있다.

외국 카드 결제회사를 붙이는 것은 국내 PG 대신 돈을 받는 방법일 수는 있다. 게임물 등급, 게임제작업 등록, 통신판매 신고 또는 면제 판단, 사업자 표시, 청약철회 고지를 대체하지 않는다. 그 외국 회사에 구매자 정보가 가면 국외 이전 검토가 덧붙는다.

확률형 아이템과 환전

제2조 제11호는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상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가운데 구체적 종류, 효과, 성능이 우연으로 정해지는 것이라고 한다. 유상 아이템과 무상 아이템을 합쳐 얻는 아이템도 포함한다.

해당하면 제33조 제2항에 따라 그 게임과 인터넷 홈페이지와 광고, 선전물마다,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다. 시행령 별표 3의2는 표시 내용을 유형별로 나눈다. 뽑기로 다른 아이템을 줄 때, 강화, 변화의 결과가 운일 때, 합성 결과가 운일 때, 개수나 기간이 한정될 때, 진행에 따라 확률이 바뀔 때, 일정 횟수면 확정 지급일 때가 각각 적혀 있다. 게임 안에서는 구매, 조회, 사용 화면에 직접 보여 주는 것이 원칙이고, 양이 너무 많아 불가피하면 그 정보가 있는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할 수 있다. 홈페이지 표시는 검색되는 문자나 숫자여야 한다.

게임을 통째로 한 번 판매하고, 유료 랜덤 아이템이 없으면 이 표시의 전형적인 대상이 아니다. 광고를 보고 받는 무료 뽑기만 있는지, 유료 재화와 섞이는지는 제2조 정의를 가지고 가른다. 애매하면 유료로 보고 표시하는 편이 정의에 가깝다.

확률을 숨기는 설계, 현금으로 빠지는 구조의 설계는 적지 않는다.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 이용으로 얻은 점수, 경품, 게임머니와 이와 비슷한 것을 환전,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호를 위반하면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벌칙 범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관련 게임물과 범죄수익은 몰수, 추징할 수 있다. 이용자끼리 아이템을 현금으로 바꾸게 중개하는 것도 이 위험 안에 있다. 경품이 재산상 이익, 손실로 이어지면 사행성게임물 여부까지 등급 단계에서 막힐 수 있다.

광고와 판매 방식

이용자에게 게임이나 이용권, 아이템을 판매하는 계약이면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 표시, 청약철회 규칙을 본다. 게임 하나를 통째로 파는 것과, 게임은 무료이고 아이템만 파는 것은 등급, 사업자, 제작업 등록 쪽에서는 같고, 확률 표시와 환불 문장만 달라진다. 아이템이 랜덤이면 확률 의무가 붙고, 확정 상품이면 그 상품의 내용을 결제 전에 알리면 된다.

광고만 달고 이용자에게 아무것도 팔지 않으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전형적으로 문제 되는 판매 계약은 없을 수 있다. 그래도 국내에 게임을 이용시키는 영업이면 게임제작업 등록과 등급분류는 따로 남는다. 광고 수익도 영리이므로, 비영리 단순 공개 예외로 주장하기 어렵다. 광고만 있는데 회원을 받으면 개인정보 의무는 그대로이다.

빠지기 쉬운 지점

등급 마크와 내용정보가 게임 안에 없다. 제33조는 제작, 배급하는 자의 상호, 등급, 게임물내용정보를 게임마다 표시하라고 한다. 표시 방법의 위임은 시행령이고,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안내 페이지는 온라인 게임에 대해 초기 화면에서 3초 이상, 게임 시간 1시간마다 3초 이상 표시한다고 적는다. 법적 세부 규격은 시행령 별표 3과 등급 필증의 문구를 맞춘다. 위원회 페이지의 초 단위 안내만 보고 별표를 건너뛰지 않는다.

푸터에 상호만 있다. 대표자, 주소, 전화,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약관이 빠지면 제10조 표시가 아니다. 통신판매 신고를 했으면 신고번호와 신고기관이 청약 화면에 있어야 한다.

환불 조항이 실물 상품용이다. 디지털 제공 시작 후의 제한을 쓰면서 제17조 제6항의 표시와 시험 이용이 없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없이 메일만 모은다. 출시 전 대기자 명단도 마찬가지이다.

유료 베타를 시험용으로 착각한다. 확인증과 별표 1 없이 결제 버튼을 켠 것이다.

남의 이미지, 음악, 글꼴, 코드를 권리 확인 없이 넣는다. 등급과 사업자 등록은 저작권을 대신 허락해 주지 않는다.

미성년자 고지 없이 결제창만 연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받으면서 현금영수증 의무 여부를 안 본다.

등급 받은 뒤에 콘텐츠를 크게 바꾸고 24시간 신고를 안 한다.

외국 결제만 붙이고 국내 등급과 통신판매 판단을 건너뛴다.

진행 순서

트랙 A. 만드는 일. 언제든 병행한다. 외부 공개와 결제는 트랙 B가 준비된 뒤에 연다.

트랙 B. 권장 순서이다. 일부는 겹칠 수 있다.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이 정말 필요한지 정한다. 대부분 개인으로 시작한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한다. 업종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으로 맞추고, 간이과세 가능 여부를 그 화면에서 확인한다. 예상 공급대가가 1억4백만원 기준과 어떤 관계인지만 보지 말고, 업종 배제도 본다. 영업소 관할 시, 군, 구에 게임제작업 등록을 한다. 임차 중이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제작 장비 명세서를 낸다. 배급업 등록은 남에게 게임을 공급하는 영업일 때만 추가한다. PC방, 오락실 허가는 웹 서비스의 대체 절차가 아니다. 심사받을 빌드를 고정한다. 과금이 있으면 그 화면까지 포함한다. 이 단계까지는 국내 공개 유료 접속을 열지 않는다. 등급을 신청한다. 시험으로만 닫아 둘 계획이면 시험용 확인을 먼저 받고, 별표 1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유료 정식 오픈은 등급 결과를 받은 뒤이다. 기다리는 동안 약관, 환불(디지털콘텐츠 조항),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성년자 고지, 푸터 사업자 정보를 사이트에 올린다. 국외 서버를 쓰면 이전 국가와 항목을 방침에 적거나 별도 동의를 설계한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할지, 고시상 면제인지 판단한다. 신고하면 번호를 청약 화면에 넣는다. 결제회사가 번호를 요구하면 면제라도 신고하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PG에 가맹을 신청한다. 상품 페이지와 푸터가 심사 조건에 맞게 보이는 상태여야 한다. 본인 인증과 카드사 심사는 사업자가 직접 마친다. 등급 마크, 상호, 내용정보, 필요한 경우 확률을 게임과 홈페이지와 광고에 넣는다. 그 다음에 결제와 국내 이용을 연다.

등급 심사와 약관 작성, 통신판매 신고, PG 서류는 서로 기다리지 않고 겹쳐도 된다. 겹치면 안 되는 것은 등급(또는 진짜 시험용 확인) 전의 국내 공개, 그리고 사업자 정보와 처리방침 전의 개인정보 수집, 결제이다.

원문에서 다시 볼 숫자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 시험 기간, 인원, 무상 여부. 조문은 별표를 따르라고만 하므로 원문을 본다.

국세청 업종코드의 개별 번호. 코드표 원문을 이 글의 조사에서 확정하지 못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게임 소프트웨어 판매가 들어가는지. 홈택스에서 업종별로 확인한다.

해외 전용 서비스라는 이유만의 등급 면제 조항. 확인하지 못했다.

확률 표시를 어겼을 때의 과태료 액수. 표시 의무는 제33조 제2항으로 확인했고, 벌칙 액수는 이 글에 적지 않는다.

청약철회 기간의 일수. 제17조 제1항 현행을 약관에 옮긴다.

모든 PG의 공통 서류. 토스페이먼츠 개발자 문서에서 확인한 목록만 적었다.

마무리

앞에서 다룬 국내 유료 웹게임 오픈의 핵심만 짧게 정리한다.

• 만드는 일은 사업자등록 전에도 병행할 수 있다. 국내 공개와 결제는 그 다음이다.
• 영업으로 만들면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시군구 게임제작업 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이다.
• 국내에 이용시키는 유료 게임은 등급분류가 원칙이고, 비영리 공개나 시험용 확인증 없이 예외로 보면 안 된다.
• 사이트에는 사업자 신원, 약관, 디지털콘텐츠 환불, 미성년자 고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결제보다 먼저다.
• 통신판매업 신고는 고시상 면제가 있어도 결제 심사와 별도로 판단한다.
• 유료 랜덤 아이템은 확률을 표시하고, 점수나 아이템의 환전 영업은 시작하지 않는다.

「결제를 붙이기 전에 등급과 등록과 고지를 끝낸다」 신청서에 적기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한 번 더 연다. 이 글은 특정 게임의 법률 자문이 아니다.

출처와 링크

조사 기준은 2026년 10월 3일이다. 조문 페이지의 시행일이 서로 다르므로 신청 직전 현행을 다시 연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법령명으로 연다.
• 게임산업법 제2조 열람 과 제21조 등급분류 와 제25조 등록 과 제26조 제공업.
• 제32조 유통 금지 와 제33조 표시 와 제44조 벌칙 와 제45조 벌칙.
• 시행령 제11조의3 등급 예외 와 제11조의4 시험용.
• 확률형 아이템 표시 별표 와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 서식.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등급 안내 와 게임물관리위원회.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고시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과 제30조 처리방침.
• 토스페이먼츠 계약 안내.